법령 원자력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부산지법 동부지원 2011. 9. 19. 자 2011카합211 결정
[고리1호기가동중지가처분] 즉시항고[각공2011하,1335] 고리1호기가동중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원자력법 원자력법 시행규칙 원자력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199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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